농업용수 시스템, '죽은 물'과 노후 시설의 경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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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생명의 근원에서 위협의 그림자로
대한민국의 농업은 오랫동안 풍요로운 물을 바탕으로 번성해왔다. 농업용 저수지는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을 넘어, 우리 식탁의 안녕과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생명의 물줄기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음이 심각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곳곳의 농업용 저수지들이 수질오염과 노후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급기야 '죽은 물'로 판정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할 때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실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실태는 우려를 넘어 경악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6815개 저수지 중 무려 23.7%에 달하는 1616개가 5~6등급의 수질을 기록하며 농업용수로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5등급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며, 6등급은 심지어 물고기조차 살기 힘든 사실상 폐수에 가까운 물로 정의된다. 이러한 '죽은 물' 저수지들은 국가 곡창지대의 식수원 기능마저 상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경북 지역의 경우 887개 저수지 중 절반이 넘는 55.4%가 5~6등급을 받아 심각성을 더한다. 전남과 전북도 각각 29.1%, 28.5%로 높은 오염도를 보인다. 수질 문제와 더불어 시설의 노후화는 또 다른 심각한 위협 요소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727개 중 88%에 해당하는 3030개가 준공 30년 이상 된 시설이며, 이 중 76.8%인 2632개는 무려 50년 이상 경과했다. 이들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안전 C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당장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쩌면 이대로 방치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다. 문대림 의원이 정부에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괜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이터로 보는 농업용수 시스템의 현주소: '죽은 물'과 붕괴 위험의 그림자
우리의 농업을 지탱하는 물이 '죽은 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0개 중 2개 이상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물이 탁하다는 수준을 넘어선다. 5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6등급은 생태계마저 파괴될 수 있는 폐수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사안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른바 '국가 곡창지대'로 불리는 지역의 저수지들이 사실상 식수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농업용수 관리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특히, 지역별로 나타나는 극명한 편차는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경북 지역의 55.4%라는 충격적인 수치는 이 지역의 농업과 주민 건강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짐작하게 한다. 물론,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전남 29.1%, 전북 28.5% 등 호남권 역시 높은 오염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농업용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오염이 지속될 경우, 농작물 품질 저하, 토양 오염, 나아가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글쎄요, 이 정도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대책에만 머무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수질오염과 더불어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만 해도 50년 이상 된 시설이 2,632개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 C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수리시설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군 관리 수리시설 6만 3천여 개 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무려 2만 4천여 개에 달한다. 특히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 3천여 개 중 91%가 50년 이상 노후 시설로 붕괴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한다. 대단위 시설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대비 지자체 관리 시설의 노후화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이대로라면 대규모 재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책임 공백과 예산 가뭄: 지방 이양 후 농업용수 관리의 딜레마
농업용수 시스템의 위기가 단순한 수질 문제나 시설 노후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그 이면에는 관리 주체의 변화와 예산 배정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시군 단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던 배경은 지역 자율성 강화에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방 이양 이후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해 농촌 현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 문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전체 면적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농어촌공사는 약 3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반면, 지자체는 불과 4천억 원가량의 예산만을 집행했다. 면적 대비 예산 격차가 무려 8배 이상 나는 셈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지자체가 짊어진 관리 책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 더욱이,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 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예산 가뭄'은 농업용수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어쩌면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승환 의원실의 지적은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과 비교할 때, 2020년 이후 개보수 사업 지구 수와 예산 모두 감소했다는 데이터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물론, 지방 이양 자체의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나, 현실적인 예산 지원과 책임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없이는 농업용수 시스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책임은 전가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자원과 의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위기를 넘어 미래로: 통합 물관리와 농업인 거버넌스의 필요성
농업용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의 도입과 '농업인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18일 충남기술원에서 열린 '2025 농업용수 전문가 아카데미'에서 이광야 충남대 교수는 국내 7만 7천여 개의 농업생산시설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며, 수로의 대부분이 개수로와 흙수로여서 효율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개보수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특히 '농업용수 수리권' 문제의 모호성을 꼬집었다.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정이 부족하여 관행 수리권과 허가 수리권 간의 충돌, 그리고 물 사용료 부과 및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량,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처럼 분절된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용수 관리에 있어 '농업인'의 역할이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조희성 회장이 언급했듯, 물을 가장 많이 쓰는 직업이 수도작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물관리 위원회'에 농민들이 없다는 현실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농업용수 관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실제 사용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충북대 맹승진 교수는 '농업인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에 물관리 분야 추가, 수계기금 사업 활용, 농업회의소 산하 단위 조직 구성, 고향 사랑 기부금 활용, 탄소중립 지원센터 연계 등을 제안했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길: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기술의 접목
농업용수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업용수 관리는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포괄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최민재 과장은 '새로운 생산기반 정비와 농지 범용화' 발표에서 기후변화, 쌀 소비량 감소, 농촌 일손 감소 등 변화된 영농 여건을 언급하며, 이에 맞는 새로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논농사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밭작물 재배면적 증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변화된 접근 방식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미래 농업용수 관리의 핵심은 '기술 혁신'과의 접목에 있다. 최 과장이 제시한 생산기반 정비계획 비전에는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개선하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물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등 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자연성 회복을 증진하는 기반 정비를 통해,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농지 범용화' 연구는 간척지 위주의 대구획화와 더불어 암거를 통한 지하관개 배수 시스템 적용 등 밭 재배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비용 지출을 넘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맹승진 교수가 제안한 저탄소 논물 관리 실현을 위한 상호 이행협약 체결이나 물관리토론회, 참여형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지역 사회 기반의 물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단편적인 정화 사업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용수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예산 확충, 기술 도입, 그리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죽은 물'을 다시 '생명의 물'로 되돌려 놓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23.7%가 5~6등급 '죽은 물'로 판정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지방으로 이양된 수리시설 관리 예산 부족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대규모 재난 우려를 키운다. 따라서 수량, 수질,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 체계 도입과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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