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예고된 비극’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3명 희생된 아리셀 참사, 끝나지 않은 질문들
2025년 9월 23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당시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길과 유독가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의 비명과 연기에 갇힌 절규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특히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가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는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 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판결이 희생된 이들과 그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모두 아물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침통한 표정으로 법정을 지켜본 유가족들의 모습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가 단순한 불운이 아닌, 어쩌면 예견되었던 인재였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안전 관리 부실, 오로지 이윤만을 좇는 기업 문화, 그리고 노동자,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안이한 태도가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법정에서도 반복되며 무게를 더했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인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 글쎄요, 과연 이 준엄한 판결이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과 이윤 지상주의에 실질적인 경종을 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던가. 아리셀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법정의 판결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는 그 다음 질문과 행동이 요구되는 때이다.
최고 형량 선고, 법원이 지목한 ‘경영책임자’의 과오
법원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총괄 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고, 화재 발생 시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며 일상적 업무는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맡겼지만,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 같은 판단은 기업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가 안전 관련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재판부는 특히 박 대표가 화재 시 비상구와 비상 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물론,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일상적 업무를 맡겼다고는 하나, 박순관 대표가 기업의 매출 극대화만을 강조했을 뿐 근로자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총체적 경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중언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15년 및 벌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대표를 포함한 5명의 임직원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경영진에게 법의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글쎄요, 과연 이러한 최고 형량의 처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이윤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충분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가 이윤이 아닌 안전임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강력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기업들에게 안전 경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
이윤 극대화 뒤에 가려진 ‘예고된 비극’의 민낯
재판부가 이번 아리셀 화재 사고를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 깊고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만을 좇아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의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현장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법원의 지적은 참으로 뼈아프다. 검찰 조사 결과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들은 생산 편의를 위해 법적으로 필수적인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여 공장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윤 앞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마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기업의 그릇된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사망자 대다수가 단기 고용된 파견근로자, 그것도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냉혹한 현실을 고발한다. 이들은 비상 상황 시 대피 요령이나 공장 구조, 심지어 화재 시 대처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언어의 장벽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들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었고,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리셀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파견근로자의 이름 없는 희생은,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윤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할 것인지 묻고 있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아리셀이라는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계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문제, 즉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좇다가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는 그릇된 풍토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도사린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그 한계와 나아갈 길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이번 아리셀 참사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 개선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글쎄요, 과연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이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격앙된 반응과 함께 분통을 터뜨렸으며, 온라인 여론 또한 최소 억대 벌금이나 사망자 수에 비례하는 더욱 엄중한 형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한계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대하는 정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립이다. 기업은 이제 이윤 추구만큼이나 안전을 중요한 경영 가치로 삼아야 하며,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 철학이 모든 임직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독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파견근로자, 특히 언어적·문화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안전 교육과 비상 대피 훈련을 제공하고,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가령, 모국어로 된 안전 매뉴얼 제공이나 통역 지원 등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의 준엄함이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를 위한 기업과 국가의 역할
아리셀 화재 참사 판결은 단 한 번의 사법적 결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놓이는 왜곡된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이자 경고이다. 이제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 작업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재화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자발적인 안전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특히 폭발 위험성이 높은 일차전지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해야 한다. 정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의 취지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처벌의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리고 모범적인 안전 경영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글쎄요, 우리 사회가 언제쯤이면 '예고된 비극'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 파견근로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들에게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비상 상황 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나아가, 위험 작업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거나, 파견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어쩌면 이번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음일지도 모른다. 이 경고음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극적으로 사라져간 23명의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이윤 극대화에 따른 ‘예고된 비극’이며, 경영진이 노동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 형량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취약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고이자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