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융소득 2천만원'의 역설... 은퇴자 사각지대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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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소득자 기준'이 던진 역설
최근 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야심 차게 선보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 쿠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세부적인 '고소득자 제외 기준'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은 이내 서운함과 불만의 목소리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과 소박한 배당소득으로 생활하는 이들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면 정책 입안자들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선별적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은퇴자 김모 씨의 사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 월 140만 원에, 은퇴 자금 5억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여 얻는 연간 약 1900만 원의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월 총수입은 330만 원 남짓, 의료비와 보험료 등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김 씨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섰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들을 '상위 10% 고소득자'로 분류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처럼 탁상공론식 기준이 실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의 벽, 현실을 외면한 기준인가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적용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4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그리고 둘째,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핏 들으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자산이나 고수익을 올리는 금융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굳이 세금으로 마련된 쿠폰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입니다. 앞서 언급된 김모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 노후 자금을 주식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은퇴자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정한 기초연금 부부 소득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배당 소득이 조금 더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서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고, 각종 비과세·절세 상품 가입에서도 제외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으로 부를 불린 이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반면, 금융소득으로 노후를 지탱하는 은퇴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2년째 묶인 과세 기준, 시대 변화에 눈감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은 놀랍게도 2013년 이후 무려 12년 넘게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3년 당시의 물가 수준과 현재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급증한 노후 생활비를 고려한다면, 이 기준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의 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가계 소득 수준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물론, 물가도 그만큼 올랐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기준의 상향 조정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거나, 적어도 은퇴자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은퇴자들은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축적된 자산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자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노후를 착실히 준비한 이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은 국민들의 자산 형성 의지를 꺾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드리운 배제, 숫자로 본 현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고소득자' 제외 기준은 특정 지역 사회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총 19만9,830명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여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광주 전체 인구 대비 7.4%, 전남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여수가 2만1,737명으로 제외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순천, 광양, 목포, 나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곡성, 진도, 구례 등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제외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별로 인구 구조나 경제 활동 유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특정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나, 은퇴 후 귀농·귀촌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금융 자산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제외 기준이 더욱 강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잠재적 소비자가 제외됨으로써 본래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 또한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인구학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의 절실함, 진정한 민생 안정을 향한 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지만, '고소득자 제외 기준'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2년째 동결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은 현대 사회의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실제로는 빠듯한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금융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거나, 은퇴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상의 기준을 넘어, 개별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자산 구성의 특수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모 씨의 바람처럼, 착실히 노후를 준비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번 논란이 정부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입니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고소득자 제외 기준을 발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은퇴자들에게 역차별 논란을 야기했다.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이 기준이 현재의 물가와 노후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해, 전문가들은 기준 상향 또는 은퇴자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약 20만 명이 제외되는 등 지역 사회 전반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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