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테러 협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한 달 새 백화점, 콘서트장, 학교, 심지어 게임 회사 본사에 이르기까지 '폭발물 설치'와 '황산 테러'를 예고하는 허위 협박이 마치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야말로 사회 곳곳이 공포에 잠식될 뻔한 일촉즉발의 순간들이었다.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자, 공연을 기다리던 수많은 관객들은 공연 시작 직전 긴급히 대피하며 예정됐던 행사가 두 시간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소동이 벌어졌다. 그보다 며칠 앞서 서울 한복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는 폭탄 협박 글이 올라와 4천여 명의 이용객이 혼비백산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시민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멀쩡히 다니는 사람들 겁나게 무슨 짓거리냐"며 기막혀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뒤덮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잦고, 또 그 수위가 점차 '테러'라는 섬뜩한 단어까지 언급하며 높아지는 양상이다. 과거 2011년 삼성전자 서초사옥, 2015년 대통령 사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허위 협박이 있었으나, 이제는 불특정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불과 한 달 전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 사제 시한폭탄이 발견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제거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공포감을 드리우는 이 현상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병든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쩌면 이 연쇄적인 위협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음일 것이다.

장난을 넘어선 현실: 사회적 비용과 마비되는 공권력

잇따른 테러 협박 사건의 이면에는 가해자들의 다양한 동기가 엿보인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는 경찰에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릿하게 인식하는 저연령층의 위험한 심리를 대변하는 듯하다. 한편, 부산 수영장 폭탄 협박, 학교 황산 테러 위협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발 팩스' 협박은 특정 개인의 불만을 넘어선,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팩스들은 발신자를 변호사로 소개하고, 협박 내용에 불분명한 일본어 문구를 포함하는 등 이전 유사 사건들과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현재 경찰은 이러한 '일본발 팩스'의 발신지를 추적하며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매번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EOD), 소방당국 등 수많은 공권력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했다. 신세계백화점 사례에서는 경찰 240여 명이 출동하여 수색 작업을 벌였고, KSPO돔에서는 경찰력이 동원되어 공연이 두 시간 지연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허위 신고에 묶이면서, 정작 긴급한 실제 상황에 필요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시민들의 일상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다. 신세계백화점은 단 3시간 폐쇄만으로도 약 6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KSPO돔 공연 역시 수많은 관객과 가수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과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는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예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범인 검거를 넘어선 복합적인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불안한 사회의 단면: 왜 '테러'는 반복되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테러 협박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정한 심리와 병리적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경기대 심리융합응용학과 공정식 교수는 "허위 테러 협박은 관심이나 주목을 끌기 위한 경우가 다수이며, 사회적 불만을 가진 이들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라고 그 이면의 동기를 짚었다. 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함혜현 교수 역시 "사회에 대한 불만, 적개심, 분노를 표출할 창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들이 인터넷에 몰입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온라인 공간이 오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저연령화'와 '모방 심리'다. 함 교수는 "청소년들이 영화나 게임 속 장면을 현실과 공상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확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과거 흔치 않던 유형의 범죄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명백한 '모방범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칠 파급력이나 죄의식 자체가 현저히 결여되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대중의 공포감을 자극하고 공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투영된 현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단순히 범죄의 표면을 훑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는가

잇따르는 허위 테러 협박에 시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토로하며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최고형으로 본보기 삼아 달라", "경찰, 소방 투입 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진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물론, 정부와 사법당국도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는 "기존 협박죄의 한계를 보완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협박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공포감 조성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허위 글이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미성년자 범죄는 형사처벌 자체가 어렵거나 미약하며, 공중협박죄의 벌금형 상한이 일반 업무방해죄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이, 허위 신고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즉 공권력 투입 비용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물리는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 피해 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승소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3년 전 미국 고교 총기난사 예고범이 한국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끝난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미국은 10대 부모에게 4만 달러(약 5,500만 원), 독일은 철도 폭탄 협박 문자 발신자에게 7천 유로(약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해외에서는 엄정한 민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형사처벌 강화와 더불어 민사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숙제: 처벌을 넘어선 근본적 성찰

잇따른 테러 협박 사태는 단순히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많은 숙제를 던져준다. 법의 강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불만과 분노를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현실은 없는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행동의 무게와 책임감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처벌만을 외치기보다, 이들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지 그 심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강력한 금융치료와 격리치료로 평생 후회하며 살게 해 줘라'는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응징을 넘어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드러낸다. 막대한 경찰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처럼, 허위 사실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허위 테러 위협은 언제든 실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의 아픈 경험들이 단순한 경고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사법당국과 교육기관, 그리고 시민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질 때다. 법적 엄정함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을 고취하여,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우리 일상을 잠식하지 않도록 단단한 방파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모여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안전은 법적 제재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와 성숙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것이 2025년 여름, 대한민국에 던져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2025년 8월, 한국에서는 백화점, 공연장 등에 폭발물 협박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테러 협박이 사회적 불만, 관심 추구, 모방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민사적 책임 문제가 지적되며, 법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성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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