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에 예상치 못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기업에 현금 대신 지분 투자를 요구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최근 인텔에 대한 지분 10% 투자 공식화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처럼, 이제 TSMC,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역시 이 새로운 정책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여 시설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가 '의결권 없는 보통주'라는 명분 아래 기업 경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그리고 미국 정부의 주식 직접 소유 불가 원칙에 따른 지분 관리의 복잡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가진 기업의 지분까지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판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항해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갑을 관계' 역전인가: 보조금 대신 지분, 그 배경과 파장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 확보를 위한 '당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당근에 '지분'이라는 고삐를 묶으려 한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와 백악관, 상무부의 연이은 발언들은 인텔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의 대가를 지분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미국 정부는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를 통해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 이익을 넘어선,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며 47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았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4억 5천8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이 막대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미국 정부에 내어준다면, 비록 의결권이 없다 해도 미국이 기업의 장비 선택권이나 제조 우선순위 등에 암묵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상존한다. 이는 단순히 재무적 손실을 넘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이다. 과거 팻 겔싱어 인텔 CEO가 보조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했던 사실은, 미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번 지분 요구가 기업에 실질적인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한 신속한 투자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경영 간섭'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재림: 경제 안보를 넘어선 기술 패권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분 요구는 단순한 보조금 회수를 넘어선, 보다 심오한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경제 안보와 기술 패권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미국의 야심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된다. AI 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경험했던 반도체 부족 사태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 한다. 인텔 지분 확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핵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자국 영토 내에 묶어두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지분 요구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인텔이 부족한 최첨단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히 공장 유치를 넘어, 해당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사실상 공유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 미국은 이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개입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파트너 기업의 핵심 자산까지 공유를 요구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국제 통상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난관에 봉착한 미국 정부: 소유의 모순과 관리의 딜레마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분 요구 정책은 내부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정부 부처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해충돌 방지, 시장 중립성 유지, 정부 개입 최소화 등의 명분 아래 이러한 규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확보하게 될 막대한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과 보험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던 선례가 있지만, 이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반도체 산업은 그 성격상 영속적인 경쟁과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정부의 직접적인 소유는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반도체지원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정부 산하에 지분 관리를 전담할 독립적인 투자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정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 시장 왜곡, 공정성 시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결권 없는 보통주'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향후 행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언제든 의결권이나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도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분 관리 방안 마련은 이번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분 투자는 오히려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반도체, '뉴 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적인 지분 요구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대신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면 그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분 제공이 사실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서 미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의결권 없는 일반주' 확보라고 하지만, 언제든 정책이 뒤바뀌어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독립성과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섬세한 외교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번 사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국내 생산 기지 확충, 핵심 기술 자립화, 공급망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국익과 기업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넘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뉴 노멀' 시대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과학법 보조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지분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자국 중심으로 기술 패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비록 의결권 없는 보통주를 표방하지만, 기업 경영 간섭 우려와 미국 정부의 지분 관리 딜레마가 남아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복잡한 셈법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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