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임박했던 관세 폭탄을 극적으로 유예하며 무역 전쟁의 새로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90일간 추가 유예가 결정되었으며, 이는 당장이라도 치솟을 뻔했던 관세율을 동결시키는 조치이다. 합의가 없었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30%에서 54%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10%에서 34%로 급등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봉쇄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컸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연장 합의는 지난달 스웨덴에서 진행된 양자 협상에 기반하며, 양측 모두 '건설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아주 좋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안도감 속에는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들에게 부과해 온 '상호주의적 관세'로 인해 미국 관세율이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복잡한 배경이 깔려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입원이었기에, 고관세는 이미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휴전은 이러한 압박을 잠시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묵은 무역 적자 해소, 농산물 구매는 협상의 핵심 열쇠인가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오랜 숙제 중 하나는 바로 무역 불균형 해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 천명한다. 이를 위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그중에서도 대두(콩) 구매 증가는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지난 2020년 체결된 '1단계 합의'에서도 중국은 2017년 기준 1,860억 달러에서 연간 2,000억 달러 이상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늘리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은 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치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대두 주문량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농업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무역 합의에 중국의 농산물 구매가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미국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환적' 문제도 거론하고 있어, 이는 향후 중국의 수출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구매 약속과 이행 여부는 이번 휴전 기간에도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 기술 패권 다툼, 반도체 통제와 희토류의 역학 관계

미중 무역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바로 첨단 기술 패권 다툼이다. 미국은 특히 인공지능(AI)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등 이중 용도 기술 장비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150억 달러 규모 이중 용도 기술 장비의 러시아 판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로부터의 분리 매각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틱톡이 새로운 소유주를 찾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수 있다는 시한을 설정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엔비디아(Nvidia)와 AMD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특정 칩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대가로 매출의 일부(1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딜'을 성사시켰다. 중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이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지 기업들에게 사용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희토류 광물에 대한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미국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에 대한 희토류 금속 및 자석 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라이선스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반도체와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의 기술 역학 관계는 무역 협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지정학적 변수,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인도에 대한 압박

미중 무역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복잡한 지정학적 변수와 얽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스웨덴 회담에서 중국 측에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할 경우 최대 50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회 법안에 따라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보다 적은 양이지만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에 대해서도 50%의 관세율을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는 이에 대해 불공평한 대우라며 강하게 비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경우, 이는 '조용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발표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는 중국이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 동참 요구 속에서,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는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지정학적 압박은 미중 무역 협상의 판도를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관계가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을 넘어선 복잡한 외교적 줄다리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임시방편의 휴전, 끝나지 않을 무역 전쟁의 서곡인가

이번 90일간의 관세 휴전 연장은 양측이 당장의 경제적 충격을 피하고 협상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등 고위급 인사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협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국 무역 협상가 제프 문과 같은 전문가들은 양측이 최종 무역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무역 전쟁의 핵심 쟁점인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나 정부 보조금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무역 전쟁을 '무기한의 미래'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흐름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 미국 대 중국 수출 또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세 압박이 실질적인 무역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휴전은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을 뿐, 근본적인 무역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 정책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따라 요동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길고 긴 무역 전쟁의 또 다른 서곡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미국과 중국이 임박했던 관세 폭탄을 90일 추가 유예하며 무역 갈등의 '숨 고르기'에 돌입한다. 이번 휴전 연장은 양국 정상회담 준비와 협상 지속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불균형, 첨단 기술 통제, 러시아산 원유 구매 등 근본적인 난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