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파견한 데 이어, 시카고를 다음 범죄 척결 대상지로 지목하며 연방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정치권에 또다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엉망진창(mess)"으로 표현하며 주민들이 연방의 개입을 "간청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흑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빨간 모자를 쓰고 시카고에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격렬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D.C.에 파견된 주 방위군에 무기 휴대 권한이 부여된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다가오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책략이자, 법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삼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카고 당국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사안이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범죄율은 오히려 하락 중"…시카고 당국의 강력한 반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연방 개입 위협에 대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조율되지 않고, 요구되지 않았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한다. 그는 시카고의 범죄 통계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의 개입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ABC7 데이터 팀의 분석에 따르면, 시카고의 전체 범죄율은 전년 대비 13%, 폭력 범죄는 23%, 재산 범죄는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매우 위험한 곳"이라고 묘사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이다. 존슨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나 다른 지역의 폭력 사태를 진정으로 줄이려 한다면, 폭력 예방에 쓰일 8억 달러 이상을 빼앗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연방의 개입이 오히려 지역 사회와 법 집행 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와 검찰총장 콰메 라울 역시 트럼프의 행보를 "권위주의적 월권"이자 "정치적 혼란 조장"으로 규정하며, 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지역 치안에 개입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한다.

'생추어리 시티' 정책 vs 연방 법무부…확전되는 법적 공방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개입 위협은 단순히 치안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생추어리 시티(Sanctuary City)' 정책을 둘러싼 연방과 주 정부 간의 오랜 법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이 이민 단속에서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요원의 협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 삭감 가능성까지 언급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일리노이 주, 시카고, 쿡 카운티를 상대로 생추어리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해당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시카고에 대한 연방 개입의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협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연방이 진정으로 범죄 감소를 원한다면, 오히려 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법적 공방은 연방주의 원칙과 주 정부의 자치권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으며, 그 결과는 향후 미국 내 유사한 갈등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정치적 쇼인가, 진짜 위협인가…트럼프의 노림수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연방 개입 위협은 단순한 충동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민주당이 통치하는 대도시들을 '위험하고 더러운 곳'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왔는데,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보수 유권자들에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의 범죄 문제 부각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자신의 재선을 위한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알더맨 브라이언 홉킨스 같은 일부 시카고 시의원들은 트럼프의 동기가 범죄 감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한다. 그들은 트럼프가 진정으로 시카고의 총기 폭력 문제를 돕고 싶다면, 불법 총기 유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트럼프가 논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트럼프의 이러한 위협이 실제적인 연방 개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끝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연방 개입의 그림자…미국 도시들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연방 개입 위협은 단지 하나의 도시 문제를 넘어, 미국 연방주의의 근간과 지방 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헌법 수정 제10조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나 지방 정부의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주 및 지방의 법률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러한 헌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대통령 권한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BC7의 법률 분석가 길 소퍼는 주 방위군 동원과 같은 연방화 전략이 이례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국의 통치 시스템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 등은 연방 군대가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택 문제, 식량난, 교육, 정신 건강 지원 등 지역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방 개입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미국 도시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자치권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비단 시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의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연방 개입, 즉 주 방위군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는 낮은 범죄율을 근거로 반발하며 연방의 월권 행위이자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사태는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권한 논쟁과 '피난처 도시' 정책을 둘러싼 법적 갈등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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