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100기 분량 고농축 우라늄 보유, 정동영 “2국가론 현실 속 비핵화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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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야망, 고농축 우라늄 2000kg의 그림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량에 대한 충격적인 추정치가 공개되며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보기관 및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추정을 인용, 북한이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HEU)을 무려 2000kg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통 핵무기 1기 제조에 20kg의 HEU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히 10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글쎄요,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선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얼마나 요원한 길인지, 그리고 북한의 핵 역량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더욱이 북한 내 4곳에서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다. 과거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정치는 명시했지만,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상당량'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했던 배경에는 아마도 이러한 은밀한 시설들의 존재와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은 오랜 숙제였지만, 이번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공개는 '지금 당장 멈춰 세우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역설한다.
강경책은 실패, 대화만이 살 길? 비핵화 해법의 딜레마
정동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기 위한 기존의 강경책, 즉 제재를 통한 비핵화 추구 전략은 "가능성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이 20여 년간 시도했던 제재 중심의 북한 핵 포기 전략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제는 "제재로 핵 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는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 인식은 오랜 시간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지도 모른다. 정 장관은 오히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돌파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지목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와 관세 협정에서는 재앙이지만 한반도, 남북문제에선 희망이다"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 또한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북미 정상 간의 미묘한 신호들은 얼어붙었던 비핵화 대화에 다시금 불씨를 지필 가능성을 내비친다. 정 장관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며,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 핵의 위협을 멈춰 세우기 위한 대화의 문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접근: 남북 ‘2국가론’의 현실적 의미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더불어 정동영 장관의 또 다른 중요한 화두는 바로 '2국가론'이다. 그는 남북이 이미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는 현실을 재확인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러한 국가성 인정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는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이라는 설명이다. 그의 주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그렇다는 그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논리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러한 현실 인식이 '적대성 해소'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실질적인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 기본조약에서 배우다: 남북 기본협정의 청사진
정동영 장관은 남북 ‘2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중요한 모델로 제시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당시 냉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대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 공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단순한 이상론을 넘어, 현실적 제약 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중요한 외교적 성과였다. 정 장관은 지난 30년간 남북이 여러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정세 변화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동서독이 일관된 길을 걸어왔던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지난달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점진적인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담긴 정책 방향으로 읽힌다.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상호 적대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과거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소모적 논쟁’ 넘어, 4강 교차 승인과 실천적 과제
정동영 장관의 ‘2국가론’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러한 견해차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를 "소모적 논쟁"으로 일축하며,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미북·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의 시선은 국내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현실과 미래 지향적인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 논쟁에 갇히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통찰이 담겨 있다. 미북수교와 북일수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들은 북한의 핵 역량 강화라는 위기 속에서,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의 오랜 고뇌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준다. 과연 그의 해법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북한이 핵무기 100기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 2000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재 무용론과 함께 대화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되 영구분단이 아닌 통일을 향한 실용적 접근을 제안하며,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와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기대를 표명하며,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 복원, 4강 교차 승인을 통한 미북·북일수교 추진을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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