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성형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이 직면한 거대한 저작권 집단 소송이 자리하고 있죠.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판례로 여겨지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Claude)'가 수백만 권의 저작권 보호 서적, 특히 불법 복제된 자료를 학습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입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 제출된 앤스로픽의 상소는 이 소송의 스케일과 잠재적 파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만약 최대 700만 명에 달할 수 있는 잠재적 원고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각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앤스로픽은 문자 그대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생 기업인 앤스로픽을 넘어 전체 AI 산업을 재정적으로 파탄 낼 수 있는, 가히 '재앙'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앤스로픽 측은 이번 집단 소송 인증 결정이 너무나도 "급하게" 내려졌으며, 지방 법원 판사가 "엄격한 분석" 없이 50년의 경험에만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잠재적 손해배상 압박은 앤스로픽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보다 합의를 택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소송에 치명적인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정의 판단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AI 기술의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혁신을 멈출 것인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산업계의 절박한 외침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비단 기업 내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기술 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와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같은 주요 기술 산업 단체들은 물론, 구글,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소속된 넷초이스(NetChoice)까지 한목소리로 법원에 이번 집단 소송의 승인을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번 지방 법원의 잘못된 집단 소송 승인은 AI 산업 전체에 막대한 해를 끼칠 것이며, 미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작권 소송이 AI 학습 사례에까지 집단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저작권 관련 핵심 질문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배짱 두둑한' 원고들이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성형 AI가 전 세계 경제의 궤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면 관련 투자가 위축되어 혁신이 멈출 수 있다는 절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미국이 AI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소송이 계속된다면 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엿보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AI 모델의 훈련이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 방어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기술의 발전이라는 대의가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 앞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게 될지,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대사가 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 그 복잡한 실타래: 저자 단체들의 역설적 지지

흥미로운 지점은 앤스로픽의 항소를 지지하는 측에 비단 기술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작자 연합(Authors Alliance),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연구 도서관 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등 일부 저작권 옹호 단체들 역시 이번 집단 소송 승인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 소송이 본질적으로 각 저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소유를 증명해야 하므로 집단 소송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거 구글 북스(Google Books)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수백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가려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방법원 판사가 700만 권에 달하는 책들을 사실상 '겉표지만 보고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구성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심리도 거의 없었으며", "어떤 종류의 책이 포함되었는지, 누가 저자인지,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 보유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전무했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저작권자, 출판사,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저자의 문학 유산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 그리고 소유권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고아 저작물(orphan works)'의 존재는 집단 소송을 통한 일괄적인 문제 해결을 극히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제안된 소송 통지 방식마저 미흡하여, 구글이 과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저작권 등록소를 만들었던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소송 참여 의사가 있더라도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저작권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불확실성의 영역에 묶어둘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들의 주장은 장기적인 저작권 생태계의 건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공방을 넘어선 AI 시대 저작권의 미래

앤스로픽 사례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J.B. 매키넌 작가가 엔비디아, 메타, 앤스로픽, 데이터브릭스 등을 상대로 유사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북미 전역으로 AI 저작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엔비디아가 'Book3' 데이터셋을 AI 학습에 사용했는데, 이 데이터셋이 거의 20만 권에 달하는 무허가 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AI 훈련 데이터셋의 출처와 정당성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 파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욕타임스와의 AI 저작권 소송에서 자신들의 '코파일럿(Copilot)' AI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모델이 소송 제기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습 자료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측은 코파일럿이 기존 AI 시스템과 동일한 핵심 기반 위에서 작동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반박합니다. 이처럼 AI 개발의 선두 주자들이 연이어 저작권 침해 소송의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의 '공정 이용' 원칙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해적 방패(Pirate Shield)' 플랫폼을 확장하여 영화, TV, 음악 등 모든 라이브 콘텐츠의 불법 복제 웹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 역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정 공방과 정책적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법적 다툼을 넘어, 인류가 새로운 기술 문명의 도래 앞에서 어떻게 기존의 가치와 법적 질서를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에서 길을 찾다: 공존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

AI와 저작권 사이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기술 기업과 창작자 간의 싸움을 넘어섭니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저작권법의 근간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앞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이 생성형 AI의 방대한 데이터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모호하기만 합니다. 현재의 법적 다툼은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저작권자 권리와 혁신적 AI 기술의 발전 사이에서 합리적인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종소리(death knell)' 시나리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거대한 법정 공방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을 정립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원, 산업계, 창작자 커뮤니티,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면, AI 기술이 창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동시에 창작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는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도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유연성에서 나올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에서 길을 찾기 위한 지혜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