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 의회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사건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사이타마현 쓰루가시 시의회는 후쿠시마 에미 시의원에게 "의원 직함을 사용한 발언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의원의 SNS 활동으로 인해 시청에 폭파 예고까지 접수되는 등 시와 의회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폭파 예고라는 불미스러운 사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을까요, 아니면 특정 시의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 의회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입지가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시의원은 2023년 첫 당선 이후 쿠르드인 차별 반대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등 소셜 미디어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일부 세력의 반발을 사며 올해 3월경부터는 다른 의원과 일부 언론인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7월 22일에는 살해 및 시청 폭파 예고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가해자를 비판하거나 보호 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가와사키 시의회가 살해 예고를 받은 여성 시의원에 대해 "언론 활동에 대한 신체적·물리적 공격은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한 것과 비교하면, 쓰루가시 의회의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의문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테러 조직 요원' 낙인, 온라인 혐오의 민낯

쓰루가시 시의회의 결의안 이면에는 더욱 심각한 온라인 혐오와 명예훼손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에미 시의원은 자신을 '테러 조직 PKK 여성 요원'이라고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프리랜서 언론인 이시이 다카아키 씨를 상대로 220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후쿠시마 시의원이 쿠르드인의 '네우로즈 축제'에 참여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시이 씨는 이 사진에서 후쿠시마 시의원이 가리키는 노란색 게시판을 '테러 조직 PKK의 깃발'로 허위 주장하며, 그녀를 테러 조직과 연관된 인물로 왜곡했습니다. 이시이 씨의 이러한 허위 주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곧이어 쓰루가시 시청과 시의회 사무국에는 후쿠시마 시의원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된 폭파 및 살해 예고까지 이어지며 실제적인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후쿠시마 시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이 일반인의 표현 활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표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시이 씨의 게시물은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의 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여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차별이자 혐오이므로 시민의 대표로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이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이시이 씨는 후쿠시마 시의원이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으며, 이번 소송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추정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으로 변질될 때, 그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잣대'인가, '여성 혐오'인가: 논란의 배경

쓰루가시 시의회의 이례적인 결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이면에는 '정치적 잣대'와 '여성 혐오'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후쿠시마 시의원은 결의 직후 "공격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내가 항의 전화를 걸거나 폭파 예고를 한 것이 아니다. 적을 잘못 보고 있다. '폐를 끼친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길 상대가 이번에는 나였다. 그것은 여자이고 무소속이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시의원은 18명의 쓰루가시 시의회 정수 중 유일한 무소속 여성 시의원입니다. 의회 다수파가 어떠한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이견을 넘어, 특정 의원의 성별과 소속에 따른 편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여성 정치인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압박은 종종 성차별적 요소와 결합하여 나타나곤 합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적 시선이 정치 영역에까지 미쳐,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회가 진정 시민의 안전과 업무 효율을 생각했다면, 위협의 근원인 혐오 발언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시의원 보호에 앞장섰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역풍 맞은 의회, 그리고 용기 있는 사과

쓰루가시 시의회의 '직함 사용 자제' 결의는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후쿠시마 시의원이 결의 내용을 SNS에 알린 후, 의회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의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공산당 시의원단(2명)의 입장 변화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폭파 예고 등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로 결의안 제출에 찬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 결의가 '의원 활동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며 공식적인 사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소속 오타 다다요시 시의원은 결의안 철회, 제안자 명단에서 이름 삭제, 반대 토론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채결에는 불참했고, 다른 한 명의 공산당 시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용기 있는 행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회 전체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특정 정당에서는 이번 결의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의장 측은 "정치적 발언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조금 배려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결의 내용과 그로 인한 파장은 의장의 해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는 의회가 여론의 비판과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일 것입니다.

침묵은 곧 가담이다: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선 쓰루가시

이번 쓰루가시 시의회 사건은 일본 사회는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혐오와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공공 기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쿠시마 에미 시의원의 "공격받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들었지만, 응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는 단호한 외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내가 항의 전화를 걸거나 폭파 예고를 한 것이 아니다. 적을 잘못 보고 있다. '폐를 끼친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길 상대가 이번에는 나였다. 그것은 여자이고 무소속이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시도는 곧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받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온라인 혐오 발언과 이에 따른 실제적 위협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이며, 공공 기관은 이를 단호하게 막아설 책임이 있습니다. 쓰루가시 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불행히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로 비쳐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치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악의적인 비방 및 혐오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말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일본 쓰루가시 시의회가 쿠르드인 차별 비판 발언으로 위협받는 여성 시의원에게 '직함 사용 자제' 결의를 가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안일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선 여성 시의원의 외로운 투쟁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