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제4차 한일중 농업장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회의가 2018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니, 그간의 긴 공백을 생각하면 이번 만남은 단순히 의례적인 것을 넘어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3국 간 농업 협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중국의 한쥔 농업농촌부 부장은 한자리에 모여 식량 안보, 동물 질병 대응, 지속 가능한 농업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이들의 얼굴에서는 회의 자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진지함이 엿보인다. 물론, 이번 회의의 성과를 단번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국 농업 수장이 직접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 정세 속에서 농업 분야만큼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7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어쩌면 팬데믹과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도전 앞에서 오히려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을지도 모른다.

공동의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기후 변화와 전염병

이번 회의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이상 기후와 국경을 넘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의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는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위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공통된 인식이 이번 회의의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다. 실제로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스마트 농업에 대한 선진 사례 정보 교환 방침을 포함하여 농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약속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제적인 방역 조치나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웃 국가 간의 견고한 협력 체계 구축은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번 회의가 바로 그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협력 이면의 현실: 오염수 논란과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

한일중 농업장관회의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이다. 공교롭게도 회의가 열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고이즈미 농림상의 방한에 맞춰 핵폐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고이즈미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 등과의 개별 회담에서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지지통신의 보도는 더욱 복잡한 심경을 들게 한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는 오염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한 농업 협력의 차원을 넘어선 외교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협력의 틀 안에서 갈등의 씨앗이 공존하는 형국으로, 3국 관계의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외교적 줄다리기: 농업 협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까?

이번 한일중 농업장관회의는 얼핏 보면 순조로운 협력의 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본의 고이즈미 장관이 공동 선언을 통해 "중요한 의제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행보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농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면서도, 국민적 정서와 직결된 오염수 문제 및 수산물 안전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식량 안보와 농업 발전을 위한 실리적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역내 외교 관계의 큰 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농업이라는 특정 분야의 협력이 전반적인 외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협력의 장이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3국이 얼마나 능숙하게 협력과 갈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신뢰와 투명성으로 가는 길

7년 만에 재개된 한일중 농업장관회의가 단순히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정례화, 제도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다음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또한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미령 장관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모색한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처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위해서는 표면적인 성과를 넘어선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오염수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농업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값지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상호 존중과 책임감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은 어렵다. 어쩌면 이번 회의는 3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동시에,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 자리였다. 앞으로 동북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 간의 만남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미래는 현재의 고민과 노력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7년 만에 재개된 한일중 농업장관회의는 식량 안보와 전염병 대응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청과 환경단체의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는 협력 이면에 놓인 복잡한 외교적 숙제를 드러낸다. 지속 가능한 동북아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과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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