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씁쓸한 기록이 추가되었다. 전직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권력을 가진 자의 윤리 의식과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025년 8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피해자가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는 박 전 의원이 피해자 가족을 마주치자 "에이씨"라고 내뱉은 부적절한 언행이다. 목발을 짚고 법정에 들어섰으나 선고 후 휠체어를 타고 퇴장하는 모습과 대비되는 그의 반성 없는 태도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부여된 권력이 얼마나 쉽게 오남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실망감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이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결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리더십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며,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운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번 판결과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경고: 2심도 징역 1년 실형의 의미

박완주 전 의원 사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여기에 박 전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다. 이는 단순히 성추행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2차 가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받을 대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1심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단순히 법률적 사실관계를 넘어,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크고 복합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하려는 시도는 법적 처벌을 떠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의 일관된 실형 선고는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경고이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법정 밖 언행이 불러온 파장: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 공분

이번 박완주 전 의원 사건은 법정 안에서의 판결을 넘어,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또 다른 파장을 낳았다. 2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을 나서는 박 전 의원이 피해자 가족과 마주치자 내뱉은 "에이씨"라는 한마디는 이 사건의 상징적인 장면이자, 대중의 공분을 다시 한번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목발을 짚고 등장했던 재판 전 모습과 달리 선고 후 휠체어를 타고 퇴장하는 그의 모습은 일견 안쓰럽게 비칠 수도 있었으나, 이내 이어진 그의 경멸적인 발언은 모든 동정심을 거둬가게 만들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했던 장면은 법정의 엄숙함을 깨고 사건의 본질적인 비극성을 부각하였다. 이러한 박 전 의원의 언행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재판부가 그의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하다는 주장을 거듭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삼았듯이, 그의 법정 밖 행동 또한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과 배신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공인으로서, 그리고 한때 국민을 대표했던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은 이러한 언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나 공감 능력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국민적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를 유발한다. 이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전 의원의 에이씨 발언은 단순한 짧은 한마디였을지 모르나, 그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우리 사회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불경한 태도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재판을 받는 내내 보인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권력형 성범죄, 개인 일탈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

박완주 전 의원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가해자의 권력과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 특히 상하 관계가 명확한 정치 보좌진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치인에게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킨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과 윤리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져야 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직업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박 전 의원이 피해자의 면직을 지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혐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 숙고와 변화의 필요성

박완주 전 의원에게 내려진 2심 실형 판결은 법적 정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때 국민의 대표였던 인물의 권력 남용과 성추행, 그리고 그에 뒤따른 반성 없는 태도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피해자가 오랜 고통 끝에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알린 덕분에 정의가 일부나마 실현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그의 마지막 언행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은 얼마나 더디고 힘겨운 과정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앞으로 박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공직자의 도덕성과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불미스러운 개인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는 엄격한 윤리 강령 제정,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그리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박완주 전 의원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권력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정의로운 사회는 결국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공동체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박완주 전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으며,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보인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번 판결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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