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겼다. 그 긴박했던 순간,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표결에 참여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침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첫 특검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검의 의지가 한층 더 명확해진 듯하다. 백 의원은 당시 상황이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회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바로 옆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 있었음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뭔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증언은 단순한 목격담을 넘어, 비상시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이 사건은 미래 세대가 비상 상황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지도 모른다. 특검은 이제 백 의원의 증언을 시작으로 당시의 미스터리를 한 꺼풀씩 벗겨낼 채비를 하고 있다.

‘부작위’가 곧 ‘방해’인가: 국민의힘 의혹의 핵심

이번 특검 조사의 핵심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특히 백혜련 의원은 "부작위 자체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해를 넘어,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저해했다는 법리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 통화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물론 추 전 원내대표는 해당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본회의장 즉시 입장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는 백 의원의 증언은 ‘부작위’의 의미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특검의 고군분투: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

내란특검팀은 이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혜련 의원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민주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심지어 특검은 지난 14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추가로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검은 당 행사 등을 이유로 의원들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끈질긴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진술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조만간 피혐의자 중심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참고인 조사 단계를 넘어선 피의자 조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특검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정치적 파장과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내란특검의 수사는 단순한 법적 시비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인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사건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 향후 유사한 비상 상황 발생 시 국회와 정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정치적 입지 또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수사는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과정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와 책임의식을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내란특검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백혜련 의원의 증언처럼 당시 국회 상황은 매우 긴박했으며, 각 정당과 의원들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 적용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작위'의 법리적 해석, 전직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의 통화 내용, 그리고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이번 수사의 복잡성을 더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특검은 12·3 불법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치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그 진실이 우리 사회에 던질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검의 끈질긴 추적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특검 참고인 출석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작위'가 계엄 해제 결의를 의도적으로 저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상한 시기 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특검은 여야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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