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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과방위서 '초유의 기싸움'…미디어 재편안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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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now.it.kr/trend_kr/20250820/lee-jinsook-kcc-controversy-media-reform
Published
2025/08/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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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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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 뺀 인사, 시작부터 살얼음판…이진숙 위원장의 심상찮은 등장

2025년 8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느 부처 대표자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적인 관례인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표정에서는 좀처럼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잠시 스쳤던 옅은 미소는 이내 사라지고 굳은 얼굴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심상찮은 기운이 감돌았다. 관례적인 표현 하나를 생략한 것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로 읽혔다. 이날 회의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미묘한 신경전과 함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시간 벼려온 칼날이 이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인상이었다. 과방위 회의에 임하는 이 위원장의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고, 이는 곧 다가올 격렬한 논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앞으로 펼쳐질 회의의 난항을 직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날 자르기 위한 것'…방통위 확대개편안, 이진숙 위원장의 거센 반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위원장은 "이름이 바뀌는 것 이외에 방통위의 구조나 틀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곧 자신의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제로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OTT 서비스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 통신, 콘텐츠 정책의 분산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맡던 유료방송과 OTT 업무를 방통위로 통합하고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현 의원은 "1년 넘게 논의해온 법"이라며 "비아냥, 폄훼 발언은 삼가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단순한 개편을 넘어선 권력 다툼의 양상을 띠는 이 법안은 미디어 정책의 미래를 넘어 현직 수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진숙 씨? 김우영 씨?'…존칭 논란 넘어선 위안부 문제 설전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는 이진숙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간의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김우영 의원이 이 위원장을 향해 "이진숙 씨"라고 호칭하면서 시작됐다.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불러달라"며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이 위원장은 "이진숙 씨라고 하면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호칭 논란은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번졌다. 김우영 의원은 "종군 기자 출신이 일제하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마치 사상 검증을 하는 것 같다"며 윤미향 의원 사면과 관련한 역질문을 던져 회의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김우영 의원은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피맺힌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 성노예 만든 사건에 대해 답변을 못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냐"고 울분을 토하며 이 위원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처럼 존칭 문제로 시작된 설전이 역사적 아픔을 소환하며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은 정치권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인적인 감정과 비난이 오가는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방송 장악 시도? 법인카드 유용? 이진숙 위원장 사퇴 압박과 여당의 반격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사퇴 압박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방송 장악 시도 등은 공직을 개인적 정치 행위를 위해 사적 유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물었다. 또한 이훈기 의원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정책적 태도를 문제 삼아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거취 문제를 넘어, 방송통신 분야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비쳐진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야당의 공세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사실 알 박기는 민주당이 원조"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EBS 사장 김유열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재직 중인 사례를 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야당의 비판이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며, 자신들 또한 과거에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는 역공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방송 통신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인물 공격을 넘어, 공공기관장 임명과 거취를 둘러싼 오랜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상에 있다.

혼돈 속 미디어 정책, 어디로 향하는가? 반복되는 갈등의 그림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미디어 정책의 불안정한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어진 논란은 위원장의 국회 출석 이후 더욱 증폭되었고,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에 매몰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의 개편안은 분명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현직 위원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지며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과거사 문제나 개인적인 의혹까지 소환하며 상대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결국 미디어 산업의 미래와 공공 복리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희석시키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미디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어쩌면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을 더욱 강렬하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존경'을 뺀 인사를 건네며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방통위 확대개편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신을 자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김우영 의원과는 위안부 문제와 호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방송장악 시도'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으며, 여당은 '알 박기' 역공을 펼치며 대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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