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1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였던 '김남국 전 의원 가상자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법적 공방에서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며, 이 사안이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 신고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한다. 수많은 뉴스가 쏟아졌지만, 그 핵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의 칼날, 법정에서 좌초하다

김남국 전 의원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약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는 코인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즉,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논지였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코인 게이트'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검찰로서는 이 사건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의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검찰의 예상과는 달랐으며, 그 배경에는 당시 법률의 '빈틈'이 있었다고 본다.

법의 테두리 안, 그러나 윤리의 경계선 위에 서다

법원은 왜 김남국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연속 무죄를 선고했을까? 그 핵심에는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의 당시 규정이 자리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코인은 등록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명확히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입법 공백'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며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으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하였다.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법의 빈틈을 이용한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입법 공백'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의 문제

김남국 전 의원 사건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인물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선다. 이 사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특히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얼마나 늦춰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공백'이 생길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던진다. 법적으로는 무죄라 할지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러한 '빈틈'을 활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김 전 의원이 선고 직후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한 대목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정치적 대결의 양상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기준을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의 과제: 디지털 시대, 공직자의 투명성을 위하여

이번 김남국 전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은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 윤리 규정의 정비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 논의는 한창 진행 중이며,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과 거래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투명성의 기준 또한 진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과 이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의 마련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일단락되었다. 법원은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이 등록 대상이 아니었음을 판결의 주된 근거로 들며 '입법 공백'을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은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 속에서 법과 윤리, 그리고 정치적 공방의 복합적인 지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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