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을 꿈꾸는 수많은 학생에게 2025년 여름은 또다시 불확실성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F-1 및 교환 방문객을 위한 J-1 비자에 '고정 기간' 제한을 도입하는 규정 변경안을 백악관의 최종 검토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업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효했던 '체류 기간' 원칙이 사라지고, 특정 기한이 만료되면 학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화를 넘어, 전 세계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 계획과 미국 고등 교육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유사 정책을 연상시키며, 당시 교육계와 유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되었던 아픈 기억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과연 이번 정책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요람이 문턱을 높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학 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지향하는 이민 정책의 큰 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고정 기간 비자,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나

새롭게 추진되는 고정 기간 비자 규정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F-1 및 J-1 비자 소지자는 학업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확정되면 이들의 체류 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되며, 심지어 학위 과정을 마치기 전이라도 비자를 갱신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등 교육 기관과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에게 학업 중간에 비자 신분을 재신청하도록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 처리 지연, 합법적 체류 신분의 공백, 그리고 학업과 연계된 취업 허가(OPT 등)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2024년 기준 약 42만 명으로 미국 내 최대 유학생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인도 학생들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장기 연구 등 4년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정 기간 비자는 이들의 학업 스케줄과 재정 계획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더하게 될 것이다. 비자 갱신 과정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대 초반의 젊은 유학생들이 이러한 행정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 교육 시장의 위기와 국제적 위상 변화

이번 비자 정책 변화는 단순히 개별 유학생들의 불편을 넘어, 미국 고등 교육 시장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 교육자 협회인 NAFSA는 이번 가을 학기에 새로운 국제 학생 등록률이 30~4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잠재적으로 7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많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전액 등록금을 지불하고 학업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등록률 감소는 미국 대학 재정에 직접적인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강화된 학생 비자 규정이나 다른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잠재적인 국제 학생들이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미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허브로서의 명성과 매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Illume Student Advisory Services의 CEO 마이크 헤니거는 국제 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우회하는 현상에 대해 "미국 브랜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영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교육의 질만큼이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비자 정책이 국제 학생 유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 추진 배경과 과거의 그림자

이번 고정 기간 비자 정책 제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은 흥미롭다. 유사한 아이디어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에 먼저 제안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전공 분야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고정 기간 제한을 두려고 했으며, 이는 학술 단체들로부터 불필요한 학업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제안은 철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규정 변경이 추진된다는 점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유학생 비자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DHS 제안과 함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방식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임금 및 교육 수준 등 특정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치 선정 과정'으로 변경하는 안 또한 백악관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학생 비자뿐 아니라 전체적인 이민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 명의 유학생에 대한 합법적 체류 신분 일시적 박탈 및 강화된 소셜 미디어 심사 등 유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적 이민 정책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불확실성 속, 미래를 향한 질문

현재 이 제안은 백악관 검토를 마쳤으며, 이제 연방 관보에 게시되어 공식적인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대학, 학생 단체, 외교 공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규칙이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2020년 당시의 예측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연간 약 30만 건의 추가적인 비자 연장 신청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미 이민국(USCIS)의 업무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처리 기간을 더욱 길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적 비효율성은 고스란히 유학생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비자 정책 변화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에서 국제 학생 유입을 통제하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비자 정책이 필수적이다.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 아래, 미국 유학의 미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얼마나 광범위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잇. - KNOW IT. 세 줄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가 F-1 및 J-1 학생 비자에 고정 기간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학업 중 비자 갱신 부담을 지우고, 미국 고등 교육 기관의 등록금 수입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유사 정책이 철회된 바 있어 이번 변화의 파급력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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